“숨은 환급액 190만 원이 도착했어요.” 이런 문자를 받으면 누구라도 앱을 열어보게 됩니다. 이미 낸 세금 가운데 놓친 돈을 찾아준다는 설명에, 조회 버튼 한 번쯤 누르는 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문제는 조회 화면에 표시된 금액이 곧바로 국세청이 확정한 환급금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최근 토스의 ‘숨은 환급액 찾기’ 광고를 두고 한국세무사회가 토스인컴과 모회사 비바리퍼블리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무사회가 문제 삼은 광고는 토스 앱과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문자메시지 등에서 집행된 13건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된 표현은 ‘평균 환급액 21만4천 원’, ‘3명 중 1명 환급’, ‘1천만 원 이상 환급 사례’ 등입니다. 다만..

“숨은 환급금이 300만 원 나온다”는 문자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조회 수수료부터 결제하라는 화면을 만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세금을 냈으니 돌려받을 돈이 있을 수 있다는 말 자체는 틀리지 않지만, 모든 국민에게 정해진 금액이 자동으로 쌓여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환급금의 종류와 발생 원인, 조회 기관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죠. 최근 한국세무사회가 ‘숨은 환급금 조회’라는 표현으로 납세자에게 환급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무료 조회 뒤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세무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정부기관 조회가 민간업체를 거쳐야만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는 광고는 조심해야 합니다. 저라면 먼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

병원비로 1년 동안 수백만 원을 썼는데도 그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입원과 수술이 겹쳤거나, 암·희귀질환·만성질환 치료로 매달 진료비가 쌓였다면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낸 보험료에서 현금성 지원금을 새로 받는 제도가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을 때 초과분을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저도 이 제도를 처음 접했을 때는 비급여까지 전부 계산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 조회 화면에서는 병원 영수증의 총액이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만 따로 잡히더군요. 상급병실료나 간병비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환급액이 그대로 커지는 구조는 아니며, 건강보험공단이 정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종 ..

카드 매출이 늘어도 통장에 남는 돈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듭니다. 손님이 결제한 금액에서 카드수수료가 빠지고, 임대료와 전기요금, 배달앱 비용, 재료비까지 차례로 빠져나가면 “매출은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요. 특히 평창처럼 관광객 매출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성수기와 비수기 차이가 커서 카드 결제 비용도 매달 달라집니다. 이번에 평창군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고 755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면 업체당 약 39만 7천 원꼴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업체별 카드 매출과 지원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억 원을 755개 업체로 나눈 금액은 평균적인 참고값일 뿐, 모든 업체가 똑같이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게를..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가 빠져나가고, 매출이 조금만 흔들리면 대출 이자부터 걱정되는 것이 소상공인의 현실입니다.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더 쓰고 싶어도 인건비가 겁나고, 배달앱 광고비와 전기요금까지 내고 나면 통장에 남는 돈은 생각보다 초라하죠. 매달 세금과 4대보험료를 꼬박 낸 사장님이라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제도를 확인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나는 매출이 너무 많아서 안 될 것 같다”, “사업자등록만 하면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왜 탈락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신청 자체를 포기합니다. 실제로는 지원사업마다 매출 기준, 업종 제한, 사업기간, 세금 체납 여부, 대출 용도와 심사 방식이 전부 다릅니다. 정책자금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디지털 전환이나 고..

매달 나가는 광고비, 배달앱 수수료, 예약 관리 비용, 디자인 외주비를 하나씩 더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고정비가 꽤 커집니다. 손님이 뜸한 달에는 월 1만 원도 아깝고, 반대로 광고를 끄면 매출이 더 줄어드는 딜레마가 생기죠.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이런 비용을 한 번에 줄일 수 있는 서비스가 없을까” 하고 찾는 이유입니다. 이번에 알려진 카카오비즈 멤버십 개편도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 서비스입니다. 다만 여기서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정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지원금이나 현금성 환급금이 아닙니다. 월 이용료를 내고 광고·마케팅과 매장 운영 관련 서비스를 묶어 이용하는 구독형 상품에 가깝습니다. 인터넷 글을 보다 보면 4,900원, 13일이라는 숫자가 함께 등장해 마치 신청 기간이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