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환급금이 300만 원 나온다”는 문자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조회 수수료부터 결제하라는 화면을 만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세금을 냈으니 돌려받을 돈이 있을 수 있다는 말 자체는 틀리지 않지만, 모든 국민에게 정해진 금액이 자동으로 쌓여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환급금의 종류와 발생 원인, 조회 기관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죠. 최근 한국세무사회가 ‘숨은 환급금 조회’라는 표현으로 납세자에게 환급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무료 조회 뒤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세무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정부기관 조회가 민간업체를 거쳐야만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는 광고는 조심해야 합니다. 저라면 먼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

병원비로 1년 동안 수백만 원을 썼는데도 그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입원과 수술이 겹쳤거나, 암·희귀질환·만성질환 치료로 매달 진료비가 쌓였다면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낸 보험료에서 현금성 지원금을 새로 받는 제도가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을 때 초과분을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저도 이 제도를 처음 접했을 때는 비급여까지 전부 계산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 조회 화면에서는 병원 영수증의 총액이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만 따로 잡히더군요. 상급병실료나 간병비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환급액이 그대로 커지는 구조는 아니며, 건강보험공단이 정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종 ..

카드 매출이 늘어도 통장에 남는 돈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듭니다. 손님이 결제한 금액에서 카드수수료가 빠지고, 임대료와 전기요금, 배달앱 비용, 재료비까지 차례로 빠져나가면 “매출은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요. 특히 평창처럼 관광객 매출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성수기와 비수기 차이가 커서 카드 결제 비용도 매달 달라집니다. 이번에 평창군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고 755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면 업체당 약 39만 7천 원꼴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업체별 카드 매출과 지원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억 원을 755개 업체로 나눈 금액은 평균적인 참고값일 뿐, 모든 업체가 똑같이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게를..

장사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매출이 올라도 통장에 그대로 남는 돈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재료비와 임대료를 내고 아르바이트 급여를 정산한 뒤 카드 결제 수수료까지 빠져나가면, 하루 종일 가게를 지킨 대가가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손님 대부분이 카드나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식당과 소매점은 매출이 늘어도 수수료 부담이 함께 커집니다. 은행 대출 이자는 매달 오르고, 자녀 등록금과 생활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 간신히 버텨온 가게 주인들에게 카드수수료는 한 번에 큰돈처럼 보이지 않지만, 1년으로 합치면 수십만 원이 빠져나가는 고정비입니다. 이번 양구군 지원은 이미 발생한 카드 매출에 따라 수수료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라서, 별도의 대출을 받거나 새로운 상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