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옆 동네는 1인당 50만 원을 준다는데, 왜 우리 지역은 아무 소식이 없지?”라는 문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같은 광역권 안에서도 어느 시·군·구는 전 주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다른 곳은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만 지원하는 식으로 정책이 크게 갈립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꼬박 납부했는데, 거주지에 따라 수십만 원의 차이가 생기니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먼저 짚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최대 50만 원”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전국 단위 민생지원금이 아닙니다.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최고 지급액을 가리키는 표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같은 도에 살더라도 시·군·구가 다르면 ..